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6두4098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50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07.10 선고 2013나77265 판결
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제국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3년
2008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
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